국제대회 기금조성용 광고물 완전철거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금지된 장소 및 규격으로 광고물 설치허용
- 근거 :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02.1～’06.12.31, 한시법)
- 설치(총353기) : 野立간판(225), 홍보탑(82), 옥상간판(16), 차량(30)
- 지역 : 대부분 고속도로·국도변에 위치, 약 70% 수도권 집중
※ 그린벨트 입지 104기(34%), 야산 입지 49기(14%) 등
□ 대구U대회 광고물 처리방향
법 시한 만료시(‘06.12.31) 20년 만에 완전 철거(’07.2월말 목표)
다만, 선진국 사례, 우수한 광고효과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문제 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 훼손, 안전성 및 특혜시비 문제 등을 보완, 새로운 기준과 관리 시스템 하에서 재출발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및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원 발의안 국회계류 중
- ‘07.1월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입장 정리, 2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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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박영윤 사무관 02-2100-6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