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MP3 플레이어, 위생도기, 구두 등 중소기업제품의 기술, 가격경쟁력 등의 약화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강화,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가 업종별 단체와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철근 및 형강, 위생도기, 전자 세라믹, 구두, MP3 플레이어, 절삭공구 등 수입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제품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경쟁력조사(‘06.5.1~11.30) 결과, 이들 제품은 최근 5년간 수입은 최고 61.7%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출은 절삭공구 및 전자세라믹을 제외하고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이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서도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됨.

무역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입증가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 또는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개별산업에 대하여 국산품과 수입품의 경쟁력수준 및 경쟁력 차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년도별 조사품목
- ‘02년(4개 품목) : 자동차변속기, 인쇄회로기판, 연삭기, 신변장식용품
- ‘03년(5개품목) : 전동기, 조명기기, 안경테, 스피커, 컴퓨터기기
- ‘04년(7개품목) : 가구, 타일, 파스너, 금형, 폴리올레핀, 전자계측기, 콘덴서
- ‘05년(8개품목) : 발광다이오드, 가방, 제지, 의류(니트), 산업용로봇, 시멘트 센서, 합성직물

올해(‘06년)에도 관련부서, 연구기관 및 업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철강(철근, 형강제품) 등 6개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용역수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설문조사·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경쟁력 보고서‘를 만들었음

조사결과는 산업피해의 사전예방 및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기업에도 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증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
* 실제로 2004년 「타일산업 경쟁력조사」 용역수행 중 중국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중국업체 들을 반덤핑 제소하여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또한,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 등 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 등 불공정 무역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함으로써 구제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또한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구조조정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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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조사팀장 노문옥, 서기관 윤영춘 02-2110-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