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04년 착수)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지난 3년간 선진국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
동 특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분야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창출되어 경제성장의 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경쟁력은 ’03년 50~90% 수준에서 ’06년 현재 70~95%로 향상되었고, ’12년에는 90~10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IT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03년 2.6년에서 ’06년 현재 1.6년으로 단축되었고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방송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06년 현재 10대 산업분야에서 휴대인터넷(Wibro), 40인치 AM-OLED TV, 지상파 DMB 송수신기, 512M PRAM 등 총 85개의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세계 최초 WiBro상용 서비스(‘06.6) 및 DMB 본 방송(’05.12) 실시 등 일부분야에서의 상용화 성공으로 연구성과의 조기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동 사업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10대 산업분야의 고용인력이 ‘03년 52.3만명 규모에서 ’06년 90.4만명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10개 산업 평균)은 ‘03년 11.5%에서 ’06년 15.2%로 향상됨으로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창출을 가속하고, 지속적 성장원천 확충을 위한 후속 모델 준비”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는 향후 사업 종료시까지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품출시 등 가시적 성과를 확대하고, 기술이전 및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시범생산 실시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촉진하고,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수행에 적합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보완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장적합형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아울러 지속적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료 후를 대비해서, 최근 발표한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6.12)을 토대로 부처별 성장동력 확충 전략 및 계획*을 검토하여 범국가 차원의 새로운 국가 전략사업(Post-차세대성장동력)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부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산자부 : 15개 전략기술 중심의 次次世代「전략기술개발사업」
* 정통부 : U-IT839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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