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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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15:24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2006.12.28)하여 경북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본 자치법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조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다.

그동안 경상북도 여성가족과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23개 시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해 경북의 행정적 여건과 여성정책 관련 변화환경을 감안한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일반도민, 여성단체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였으며,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간 수차례의 심도 있는 토론과 간담회를 거친 후 2006. 12. 15(금)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타 시도 조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과 타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이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특징은 조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정책 수립 시 여성정책을 반영하고, 주요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도의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도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온 모성을 당연히 누리고 사회가 존중해줘야 할 권리로 진전시켜 저출산 시대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모성권리의 보장과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의 복지증진 노력을 규정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여성정책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부위원장 2명은 반드시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별도 조례로 관리되던 여성발전기금을 이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면서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을 추가하였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경상북도여성상을 제정하여 양성평등사회 구현,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여성주간에 시상하도록 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경북 여성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소는 상당 부분 제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 차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또 다른 성장동력이자 주요 파트너인 여성을 배제하고 소외함에 따라 도의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도의 책무와 각종 지원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고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와 삶을 정립한 바탕 위에서 경북의 수많은 여성들이 큰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갖고서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수준 높은 사회·문화 창달의 선도자로,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꾼으로 적극 동참하고 역할하도록 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

여성정책 기본시책,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경상북도여성상 제정·시상 등 총 8장 64조 부칙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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