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외환·자금세탁·재산도피사범 단속동향
ㅇ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으로 2%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25% 감소한 것임
□금년도 적발된 사건의 주요특징을 보면 불법외환거래 수법의 경우, 금액면에서는 환치기가 2조 1,18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1,391억원), 제3자 지급영수(726억원) 순임
－건수면에서는 미신고 휴대반출입이 68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환치기(465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369건) 순임
ㅇ이용동기의 경우, 금액면에서는 환치기계좌운영이 1조 8,72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 되었으며, 다음으로 물품대금 지급영수 (2,184억원), 현지법인 불법지원(1,245억원) 순임
－건수면에서는 물품대금 지급영수가 6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개인경비(228건), 관세포탈(148건) 순임
ㅇ상대국가의 경우, 중국이 819건 1조 3,9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일본(422건, 7,371억원), 미국(240건, 1,601억원), 홍콩(50건, 1,1350억원) 순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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