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2005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o 조정관세 적용품목수 : (‘04년) 20개 → (’05년) 19(△1)
‘04년 : 20개
‘05년 조정관세 운용안 : 19개
제외...... 세율인하......현행 유지...... 적용기간
1(냉동낙지)9(활돔 등)10(찐쌀 등)‘05.1.1～12.31
* 조정관세율 인상 또는 신규 추가 품목 없음
o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 : (‘04년) 100개 → (’05년) 96(기존 89, 신규 7)
‘04년(100)‘05년 할당관세 운용안 : 96개 제외(11)세율인하(6)세율인상(6)현행유지(77)신규(7) 적용기간(‘05.1.1～12.31)
* 예상 지원규모(억원) : (‘04) 11,270 → (’05) 11,100(△170)
향후 추진일정
o 12월 중 : 차관·국무회의
o '05.1.1 : 시행
1.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제도 개요
調整關稅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통상 1년 단위로 운용
o '04년 현재 20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 부과 중
* 조정관세 품목수(개) : ('01년) 26 → (‘03) 23 → (’04) 20
割當關稅는 산업경쟁력,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통상 1년 단위로 운용
* 할당관세 품목수(개) : (‘02년) 66 → (’03) 85 → (‘04) 100
* '04년 현재 100개 품목, 약 11,270억원 감세지원 전망
2. '05년도 조정관세 운용방향과 조정내용
중국 등과의 통상협력 증진,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고려하여
o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추진
조정관세 조정내용
o 조정관세 제외(1개) : 냉동낙지(조정 25% → 기본 20%)
o 조정관세 인하(9개)
.....기본(양허)..현 행..개 정증 감(±)
활 민 어10..40..36-4
활 농 어10..50..45-5
활 돔10..50..45-5
냉 동 새 우20..30..27-3
냉 동 오 징 어10..30..27-3
메 주8..22..20-2
당 면8..50..45-5
표고버섯30..50..45-5
전자부품장착기8..18..16-2
o 현행 조정관세 유지(10개) : 바나나(40%), 찐쌀(50%), 혼합조미료(45%), 냉동꽁치(40%), 냉동명태(30%), 새우젓(55%), 활뱀장어(30%), 냉동민어(70%), 냉동홍어(30%), 합판(13%)
※ 조정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은 없음
3. '05년 할당관세 운용방향
단기적인 경기대응능력 제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의 측면에서 적극 반영하되 내년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운용
기업의 원가절감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철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화(0%) 적용을 지속하고,
o 국제유가 상승, 원료 구득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그리고 세율불균형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지원대상을 확충·운용키로 함
반면, LCD, PDP 등 첨단산업용 물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치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o 경쟁력 확보, 수익증대, 국산화된 물품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제외하는 한편,
o 개발초기 단계인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제조용 물품, LCD·2차전지용 물품은 현행세율(4% 또는 5%)을 유지하되, OLED용 모듈은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음
신규 적용품목(7개)은 수입가격이 일정률(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상승했거나 수급 원활화 또는 세율불균형 시정 등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 반영하였음
4. ‘05년 할당관세 조정내용
할당관세 제외품목 : 11개
o 막성장장치(할당0%→기본 8%), 호밀(할당 1%→ 기본3%), 산화지르코늄(할당4% →양허 5.5%), 금속전극용페이스트(할당 0%→양허 6.5%), 천연가스액(할당0% → 잠정 1%), 유연처리원피(할당 4% →기본 5%), 페로니켈(할당 1% → 기본 3%), 니켈분말(할당 2% →기본 5%), 티타늄 광(할당 0% → 기본 1%),오산화바나듐(할당 1% → 기본 3%), 전기동(할당 2% → 기본 5%)
할당관세 인하품목(6개)
품 명|기본(양허)|할당관세(%)|비고|현 행|개 정|증 감
이오프로마이드8(6.5)30-3X선 조영제 원료
이오파미돌8(6.5)30-3X선 조영제 원료
이오메프롤8(6.5)30-3X선 조영제 원료
에틸렌글리콜8(5.5)30-3화섬원료
유 장(사료용)2054-1대용유 원료
맥 아301510-5주정 원료
할당관세 인상품목(6개)
품 명|기본(양허)|할당관세(%)|비고|현 행|개 정|증 감
건식식각기802.5+2.5LCD 등 제조장비
증착기802.5+2.5LCD 등 제조장비
도포·현상기802.5+2.5LCD 등 제조장비
PDP용드라이필름8(6.5)04+4PDP용 부품
PDP 전용유리804+4PDP용 부품
PDP 모듈804+4PDP용 부품
할당관세 신규 적용품목(7개)
품 목‘05 관세율할당
관세 사 유기본양허
주석의 괴332- 가격상승(전년대비 87.6%↑)
메틸에틸케톤85.53- 가격상승(전년대비 100%↑)
티타늄의 괴553- 가격상승(전년대비 84.3%↑)
사료용 야자박552- 축산업 지원
무늬목553- 합판용 단판(3%)과 세율형평
6-헥산락탐86.53- 원사업계 수급안정
(국내생산업체 직장폐쇄)
OLED용 모듈884- 첨단산업(유기발광디스플레이) 지원
* 물품설명
- 주석의 괴 : 주석광석을 제련한 것으로 주석도금강판용
- 메틸에틸케톤 : PVC제품 인쇄를 위한 잉크 제조용 범용 유기용제
- 티타늄 괴 : 티타늄판 제조용 원료로 내식성이 강해 우주항공용에 사용
- 야자박(사료용) : 야자에서 야자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 무늬목 : 원목을 절삭한 단판으로 가구 또는 인테리어용으로 사용
- 6-헥산락탐 : 나이론 섬유 제조용 원료(원사업계 지원)
- OLED용 모듈 : 유기발광디스플레이용 부품(회로물 집합체)
연락처
稅制室 産業關稅課 과장 안웅린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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