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참석
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는 ASEAN과 동북아 3국이 함께 사회복지와 경제개발의 선순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EAN+3(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한·중·일) 제1차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ASEAN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3국의 사회복지·개발 주무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문 실장은 국가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 및 신빈곤층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EITC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이 아시아 선도국으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을 역설 하였다.
또한, 2005년에 최저생계비를 8.9% 인상하는 등, 빈곤층의 최저생활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ASEAN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HelpAge Korea에 의해 제시된 홈케어 모델, APEC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능력배양사업(SSN CBN), 아·태지역 건강보험 국제협력 연수프로그램,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설립 추진 등을 언급하며,
- 사회복지·개발에 관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인 바,한국은 ASEAN과 동북아 3국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12월 17일 열리는 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로 연관을 맺지 못한 채 따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와 경제개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의로서,
회의 기간 중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사회복지 이슈와 현황을 발표하여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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