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일액) 46,933원
이로 인해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5년 기준 6만 6천여명)의 25.2%인 1만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7,2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약 2배 수준이다.
※ ‘05년 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월 평균임금은 2,404천원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된다.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07년 기준일액 27,840원)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같은 최고·최고보상기준 외에도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개정 고시되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176,020원, 최저금액이 7,867,4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여 각각 3.3%, 4.5% 인상된 것이다.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58,67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0,190원,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우에는 38,240원이 각각 지급된다.
치료 종결 후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일액 38,240~25,490원이 지급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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