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ㆍ이계안ㆍ심상정 의원, ‘부동산 회동’을 제안
항간에 내년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집없는 서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빨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쟁점이 없는 대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대선까지 가서 쟁점이 되는 일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내일의 문제이거나 대선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서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선국면으로 갈수록 부동산 정책은 입법화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국면과 3～4월 이사철을 앞둔 1월에 부동산 정책만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1월 중에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한다면 당장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예고된 전세대란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도입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그리고 환매조건-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3자 ‘부동산 회동’을 제안한다.
세 의원의 안은 대립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세 의원은 물론 새로운 주택공급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 서민들이 겪는 부동산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내놓아야 할 정부당국이 부동산 관벌들의 저항에 밀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미 당정협의과정에서 부동산 대책은 배가 산으로 간 형국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 발언’을 시작으로 ‘할 말은 하겠다’며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코 밑에서 뒤집어엎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작 막말을 해야 할 대상은 이들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인데도 말이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침묵 속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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