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반대“...중소병협, 성명서 발표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27일 제 7차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간호사 고용 실태 조사 등을 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성 명 서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에 대한 입장 -
정부가 2007년도 4월부터 개정하여 적용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병원의 경영현실과 인력수급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국 중소병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이 제도는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처사이다.
정부는 중소병원들이 ‘저수가 정책’과 ‘중소병원 육성 지원책이 없는’ 가운데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대형병원과 의원간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등 인력수급은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7등급은 ‘독소 등급‘으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입원료가 원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한 입원료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호등급을 7등급으로 확대하면서 간호관리료를 감산하는 것은 결국 입원료 인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간호관리료 7등급’은 삭제되어야 하며 입원료 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중소병원이 간호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병원을 왜 간호인력들이 기피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점 진단과 대안적 처방을 마련하기 전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체를 전면 유보해야 할 것이다.
2006. 12.
전국중소병원협회 회원병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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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7일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