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로명주소사업 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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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18:07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종합심사 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세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는다. 또한, 속초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현행 토지지번에 의한 무질서한 주소제도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제도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로와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통합DB를 구축·제공함으로서 국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로명주소 통합DB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 확인과 안내가 핵심이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로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기초ㆍ건물번호 부여,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설치 및 유지관리와 변동사항 정리실태, 도로명 주소 활용 기반조성 및 홍보·활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이다.

도는 2005년 춘천시 등 5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수 지역인 영월군과 철원군도 2007년도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18개 시·군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지난 10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도로명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하여야 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 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계획수립·예산지원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전국적인 시설구축 완료(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내 완료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 있는 불합리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갖게 되어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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