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농업직불제 및 쌀농가특별 지원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세부사업별로 농업직접지불금 지원은
〈쌀 소득등 보전 직불금 사업〉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형 직불금은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0천원을 지난 10～11월에 지급하였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체직불금 중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감한 금액을 내년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단가는 내년도 2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98～´00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이 충족된 농지에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올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중 고정형 직불금은 146천ha에 1,016억원(국비)을 해당농가에 지급하였다.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유지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04～´05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금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실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지원 대상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경작지 소재지 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지원기준 및 단가는 ha당 밭·과수 40만원, 초지 20만원이며 올해 지급실적은 국비64억원, 도비8억원, 시군비가19억원으로써 총 91억원을 지난 10～11월에 지급하였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은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단가는 ha당
· 논부문 : 저농약 217천원, 무농약 307, 유기·전환기 392
· 밭부문 : 저농약 524천원, 무농약 674, 유기·전환기 794
올해 지급실적은 30억원(국비)으로 해당농가에 년내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밖에 농업직불제 사업과는 별도로 어려운 쌀 농가에 순수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안정 차원에서 특별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게된 배경은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 및 쌀 소비량 감소 추세와 시판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소득에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특별지원금을 확보하여 쌀농사의 안정적 유지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155억원(도비30%, 시군비 70)을 년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며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없이 ha당 12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변동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벼 재배면적으로 조사된 면적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이상 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쌀 농가에 순수 지방비로 특별지원 할 경우 쌀 가마당(80kg) 2,000원 정도가 농가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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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성희 053-95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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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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