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 약관·약정서 전면 개정
* 신용보증약관 : 신용보증기관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간의 신용보증계약
* 신용보증약정서 : 신용보증 이용자인 기업과 보증기관간의 보증위탁계약
이번 개정은 우선 준거법령 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준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약정사항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보증기업이나 연대보증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였고, 중요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설명과 교부를 명문화하였다. 신용보증 이용자나 연대보증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코딧 관계자는 “금번 약관 및 약정서의 개정은 신용보증서 이용자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채무자 관리보호에 대한 사회인식과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고객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을 바꾼 것이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신용보증서의 상품성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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