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통신 사용료 면제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회원조합 분담금 9억원과 어업인 통신사용료 2억원 등 11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회원조합 분답금은 위탁판매실적이 70억원이상되는 36개 회원조합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탁판매 취급액의 1000분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 왔다.
어업인이 부담하는 통신사용료는 어업정보통신국에 가입한 5톤이상 어선 9천여척에 대해 톤급별로 6등급으로 나눠 9천원부터 38만7천원까지 부과해 왔다.
근해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인 생산지원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30여년간 부과해 오고 있는 어업정보통신국 운영비는 최근 어업인들이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현재 어업정부통신국은 수협중앙회와 전국 16개 주요 항포구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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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담당관 박준영 담당 이현석 02-3674-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