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 혜택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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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10:47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구/월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보조금지원도 0세 기준 24만 9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17%이상 높아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4일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달라지는 보육 예산·제도를 발표하였다.

올해 보육제도의 핵심은 지난해 7월 27일 발표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의 정책적 기조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7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ㅁ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확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61천원까지 지원된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62천원을 지원한다.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연령별 지원단가의 30%(‘06)에서 50%(’07)로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확인하여 관련 증명서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ㅁ기본보조금 단가 인상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의 경감을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단가 : 만0세 249→292천원, 만1세 104→134천원, 만2세 69→86천원

또한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시범 실시하여 ‘08년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 지원단가 : 42천원

ㅁ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또한,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ㅁ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15천명 → 17천명)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350천원 → 361천원)하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ㅁ보육서비스 질 제고

2006년 표준보육과정 법제화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 시설장 자격 검증 후 국가자격증 교부. 시설장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별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검정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관련 최근 지식과 정보습득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7년도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의 보수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보육행정전산망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평가인증 지원금 (1인당 5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육시설수는 6천개소 정도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약 20만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보육예산 증가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향후 2010년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1%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계획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94천명(‘02년)에서 149천명(’06년)으로 55천명이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은 “2007년도 보육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은 보육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증대의 결과”라면서 “2007년도 보육제도는 2006년에 비해 부모들이 신뢰할 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