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관련부처·성폭력 NGO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홍미영·이경숙·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이계경·이명규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및 각 당의 여성정책 전문위원과 밀양 피해여중생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이명숙 변호사, 이번 사건의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이미영 위원장 등 7개단체 NGO 대표, 청소년보호위원장, 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여성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이번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청소년(상급생)에 의한 청소년(하급생)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조사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 ’03.7.1. 2개 경찰서에 진술녹화실 설치 시작으로 ’03.7. 아동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 ’04.6.30. 진술녹화실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설치하여 ’04년 발생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742건 중 663건에 대하여 진술녹화를 실시 피의자 61% 구속 (진술녹화 실시)
- ’02.10.1.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성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시행, ’04.11.4.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조사시 전담조사관이 조사토록 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04.11.29. 성폭력 전담 조사관 워크샵을 개최 (성폭력 전담조사관제 및 워크샵 실시)
- ’01.10.11.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해 여성부와 협조, 경찰병원내 긴급의료지원센터를 개소, 3년간 총 727명에 대해 진료 이중 80% 이상 수사증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동센터를 의료·법률·상담지원 여성폭력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예정 (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
-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폭력예방 및 대여성 범죄 수사실무과정 교육을 강화하고 이수자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계 및 수사부서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장이 이번주(’04.12.18)까지 직접 경찰관 대상으로 특별교양 (성폭력 수사관 양성 및 경찰서장 특별교양)
- 성폭력 수사 및 진술녹화에 대한 성폭력 전담조사관 체험사례집 제작, 수사기법 공유 활용하였으며 (진술녹화 사례집 발간)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 수사상 피해자의 수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여경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동안 매년 600여명의 여경을 채용 2014년까지 여경의 비율을 10% 확대 (여경수 10%까지 증원)
- 대여성범죄에 대한 사회관심 고조 및 여성 인권보호 요구 증대에 따라 여경 전담조사관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매매·성폭력 전담조사관 766명중 34%인 여경의 비율을 50%이상 확대 예정 (성폭력 전담조사관제 확대)
-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로 피해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재연할 수 있도록 현재 비치된 놀이 인형을 구강, 항문 등 특수 제작된 해부학적 인형으로 대체 조사시 활용 (해부학적 인형 활용)
-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여경으로 서포터를 지정, 상담신변보호·정보제공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제』를 활성화, 인권침해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청문감사관실의 인권상담관제 적극 운용 (피해자 서포터제 및 인권상담관제 적극 운용)
-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 판사·수사기관·피해자·가해자 참여 하에 진술서 작성, 증거로 채택, 성폭력 피해자 조사횟수 최소화로 인권보호 (증거보전제도 적극 활용)
- 경찰관서 직장훈련시 인권전문가 초청 인권 교육 실시 및 NGO·자치단체·관련부처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연계 강화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NGO·관련부처 등 연계 강화)
○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또 한번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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