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관련부처·성폭력 NGO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홍미영·이경숙·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이계경·이명규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및 각 당의 여성정책 전문위원과 밀양 피해여중생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이명숙 변호사, 이번 사건의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이미영 위원장 등 7개단체 NGO 대표, 청소년보호위원장, 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여성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이번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청소년(상급생)에 의한 청소년(하급생)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조사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 ’03.7.1. 2개 경찰서에 진술녹화실 설치 시작으로 ’03.7. 아동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 ’04.6.30. 진술녹화실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설치하여 ’04년 발생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742건 중 663건에 대하여 진술녹화를 실시 피의자 61% 구속 (진술녹화 실시)
- ’02.10.1.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성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시행, ’04.11.4.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조사시 전담조사관이 조사토록 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04.11.29. 성폭력 전담 조사관 워크샵을 개최 (성폭력 전담조사관제 및 워크샵 실시)
- ’01.10.11.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해 여성부와 협조, 경찰병원내 긴급의료지원센터를 개소, 3년간 총 727명에 대해 진료 이중 80% 이상 수사증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동센터를 의료·법률·상담지원 여성폭력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예정 (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
-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폭력예방 및 대여성 범죄 수사실무과정 교육을 강화하고 이수자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계 및 수사부서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장이 이번주(’04.12.18)까지 직접 경찰관 대상으로 특별교양 (성폭력 수사관 양성 및 경찰서장 특별교양)
- 성폭력 수사 및 진술녹화에 대한 성폭력 전담조사관 체험사례집 제작, 수사기법 공유 활용하였으며 (진술녹화 사례집 발간)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 수사상 피해자의 수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여경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동안 매년 600여명의 여경을 채용 2014년까지 여경의 비율을 10% 확대 (여경수 10%까지 증원)
- 대여성범죄에 대한 사회관심 고조 및 여성 인권보호 요구 증대에 따라 여경 전담조사관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매매·성폭력 전담조사관 766명중 34%인 여경의 비율을 50%이상 확대 예정 (성폭력 전담조사관제 확대)
-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로 피해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재연할 수 있도록 현재 비치된 놀이 인형을 구강, 항문 등 특수 제작된 해부학적 인형으로 대체 조사시 활용 (해부학적 인형 활용)
-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여경으로 서포터를 지정, 상담신변보호·정보제공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제』를 활성화, 인권침해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청문감사관실의 인권상담관제 적극 운용 (피해자 서포터제 및 인권상담관제 적극 운용)
-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 판사·수사기관·피해자·가해자 참여 하에 진술서 작성, 증거로 채택, 성폭력 피해자 조사횟수 최소화로 인권보호 (증거보전제도 적극 활용)
- 경찰관서 직장훈련시 인권전문가 초청 인권 교육 실시 및 NGO·자치단체·관련부처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연계 강화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NGO·관련부처 등 연계 강화)
○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또 한번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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