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 라이센스 계약 안방에서 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1월 8일, 주식회사 코씰(대표 강영규)과 “토마토 배지재배용 양액조성물 및 이의처리방법” 등 3건의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에 대한 온라인 전자계약을 처음 체결하였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서 발생함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방문계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의 신속 ·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연말에 개통되었다.
동 시스템은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고자 하는 자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신청하여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조회화면을 통해 계약진행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번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제1호 계약을 체결한 (주)코씰 대표이사 강영규씨는"군산에서 대전까지 오가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물론, 간소화된 제출서류와 빠르고 정확한 계약체결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한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현재 매년 200여건의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경우,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방문을 통한 서면계약도 가능하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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