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군 복무기간 단축, 지금 논의하지 말라
왜곡된 군대문화와 병영생활을 개혁한다는 취지로는 부족하고 국방력의 효율성 제고와도 거리가 있다. 선심 쓰듯이 국방행정을 논하지 말고, 우리 군 장병을 전투전문 병력으로 양성하는 개선안부터 내놓길 바란다.
우선은 일반 사병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병역의무기간을 채우는 단순 노동 위주의 사병으로 인식한다면 일정기간 단축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의무병제가 있는 한 모든 사병은 전문 병력으로 양성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짧은 기간으론 효율적인 능력 배양이 어렵고 경험과 숙련을 요하는 전투전문 사병을 육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해 국가의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실이 자본주의 논리대로 움직인다면 국가로서는 국민의 국방 의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병을 전문 병력으로 키워 국가와 전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의무기간 단축을 논의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절대 선심성이어도 안 되고 국방의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된다. 현재 내놓는 개선안의 내용은 앞뒤가 불분명하다. 복지사회를 실현하기에도 벅찬 현실에서 국방예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깜짝 이벤트와 흥행성 발언에 지친 국민의 무관심이다.
2007 년 1 월 8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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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