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과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세계 최다 FTA협상국인 칠레를 현지 취재,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 제1부 한국경제의 변화(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세계는 지금 ‘자유무역협정, FTA 전쟁 중'
세계적으로 330여개의 FTA가 체결됐고 그 중 200여개가 발효됐다. 지난해 세계 교역량의 52%를 차지한다.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은 인도에, 캐나다는 유럽연합(EU)에 FTA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그러나 FTA 비중이 겨우 3.5%이다.
한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 FTA
세계 총수입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정부는 한미 FTA가 정체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지렛대가 되리라 자신한다. FTA의 관세 효과에 힘입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FTA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한·미 FTA, 그 파장은?
모든 협상엔 득과 실이 있다.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되 다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해 충분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FTA 체결시 우려되는 취약산업인 농업분야와 기업, 노동자에 대한 우리정부의 다양한 대비책을 알아본다. 또, 농산물 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본다.
▶ 제2부 세계경제의 변화(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세계 최다 FTA 체결국, 칠레
세계경제에 개방과 변화라는 바람이 불고있는 지금, 세계 최다 FTA체결국 중 하나이자, 한국의 첫 번째 FTA체결국인 칠레를 현지 취재했다. 1990년대부터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 EU 등 전세계 50여개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는 해마다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중남미 경제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생산량 90% 수출- 농산물수출 세계 1,2위
천혜의 자연환경과 재배기술,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방화정책으로 농수산물 수출 세계 1,2 위를 다투고 있는 칠레 농업. 대표적인 수출품인 와인 산지와, 푸에리토몬트의 연어클러스터, 생산과 유통에서 품질관리까지 일원화되어있는 과수농가를 찾았다. FTA 이후,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칠레농업인들. 그들이 말하는 칠레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 들어본다.
한·칠레 FTA 2년, 그 이후의 변화
2004년, 한·칠레 FTA발효 이후 핸드폰, 컬러 TV, 자동차 등에 붙던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후 2년, 산티아고의 거리엔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3.3%,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은 52%에 달한다. FTA체결이후 양국간 관계는 단순히 교역량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IT, 광업, 금융 등 경제 산업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칠레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을 취재, 한·칠레 FTA의 성과는 무엇인지 들어본다.
개방의 그늘- 다국적 자본의 유입과 양극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의 금융거리에 서면 미국계 자금이 칠레 금융시장을 지배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조업의 하락과 서비스시장의 잠식, 양극화.... 해외자본의 유입과 관세인하가 불러온 칠레 경제의 부작용을 통해 한미FTA 협상의 향후진행과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본다.
아리랑TV 특별다큐멘터리 <한국경제와 FTA>(The Korean Economy and FTA) 2부작1월 13,14일(토,일) 오전 11시(재방송 - 오후 4시)
웹사이트: http://www.arirangtv.com
연락처
최정희 3475-5056 016-283-6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