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와 통합신당에 대한 신중식 의원 논평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기는 올해가 최적기이다. 사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 오는 부작용은 너무도 컸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는 데에 이론은 없다.
대전제는, 이제 노대통령이 진정성과 순수성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난 해소, 투자유치, 부동산 문제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에만 전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노대통령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직도 그만 둘 각오로 임하여야 한다.
또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단순화시켰는데, 차제에 정·부통령제를 도입한다면 지역갈등 해소와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제안이 임기말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라고지적하고 있는데, 국가 장래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헌법개정 내용에 대한 원칙에 이견이 없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개헌논의에 적극 나서는 등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제안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국민 지지도가 최악이고 노대통령 임기말 시점에 추진한다는 데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안이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위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통합신당 결성은 가속화되어야 하고, 통합신당도 개헌논의의 모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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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6일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