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료급여 진료비 1월중 800억원 지원
2006. 12월말 기준으로 진료비가 635억원이 미지급되어 도내 의료기관 특히, 의료급여수급자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동안 미지급된 진료비를 금년 1월중에 지급하기 위하여 80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였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재차 진료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의료급여기금 재정안정화 및 저소득층의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2007년도의 의료급여사업 계획을 덧붙어 발표하였다.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여러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으로 인해 약물중독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 지정도입과 1종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제도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중에 있다.
- 선택병의원제도 : 수급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은 면제(복합질환자는 1곳 추가 가능)
-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제도 : 외래 진료시 방문당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정도 별도지원으로 본인부담 최소화)
※ 본인부담금적용 제외 대상 : 18세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보건기관 이용자
년간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1,000일이상 사용자에 대한 특별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에 따른 수급자 확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에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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