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지하철 · 버스 안, 더 답답한 공기질 가이드라인
하루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비롯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안에서 답답한 가슴을 쓰러 내리며 하는 시민들의 이러한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얼룩져 각종 질환의 위험은 물론 호흡조차 걱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용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모습이다.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공기질 실태’에 따르면 지하철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최고 314㎍/㎥, 버스는 215㎍/㎥이며 이산화탄소의 오염도는 지하철이 평균 1,755ppm(최고 3,685ppm), 버스가 1,753ppm(최고 3,134ppm)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 1,000ppm을 모두 초과했을 뿐 아니라, 기준치의 최고 6배 이상인 곳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서 오래 머무를 경우 두통과 권태, 고혈압과 구토 등의 증상과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 시민의 70% 이상이 마른기침이나 가슴 답답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지하철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졸음을 경험한 시민이 10명중 9명이라는 결과는 지하철과 버스가 더 이상 편리한 시민의 발이 아닌 건강을 좀먹는 오염덩어리라는 것을 이미 시민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 관계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캠페인을 ‘소 닭 보는 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일 그간 적정 관리기준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로 내몰린 지하철, 버스, 열차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하철의 경우 평상시엔 이산화탄소 2,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이하 수준으로 출퇴근시간엔 3,500ppm이하 미세먼지는 250㎍/㎥이하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열차와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의 경우 평상시 이산화탄소 2,000ppm 이하, 미세먼지는 150㎍/㎥ 이하로 혼잡시 3,0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이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대중교통수단 공기질 개k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결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발표이후 국민들은 지하철 안보다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권고기준은 먼저 박물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산화탄소 기준치 1,000ppm을 최고 3.5배 초과하였다. 이는 권고기준을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다 할지라도 공기질이 개선될지 의심이 가는 사안이다. 더구나 시내버스는 정차 시 잦은 환기가 이루어진다며 아예 관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
여기에 2005년 이전 도입한 전동차는 아무리 실내 공기질 권리를 권고한다고 할지라도 환기 시설을 확충할 공간이 부족한데다 환기구를 늘일 경우 소음 증가문제,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성 없고 실효성 없는 쭉정이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태조사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나 사실 실효성 없는 권고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묵살되었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아무리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이라고 할지라고 기준이 마련되면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권고기준 마련이 대중교통수단 공기질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면 법제화 이전에 적용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알맹이 없는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처음으로 선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떠들어 대는 정부의 모습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생색내기 급급한 무늬뿐인 정책임을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효율성 높은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대중교통수단 업계의 관련법규 이행 적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이행을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법규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중교통수단 환기시설 점검 및 설비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삐까 뻔쩍한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는 높으신 분?들께 국민 대다수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경험하는 건강에 대한 위협과 불쾌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기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인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연락처
(사)환경실천연합회 홍보팀 02)805-8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