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노대통령 개헌안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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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15:12

서울--(뉴스와이어)--노대통령의 개헌안, 반대합니다.

노대통령의 1월 9일자 “대통령 4년 임기 및 연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 발의 입장” 천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하며, 저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절차에 있어서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노대통령은 위와같은 개헌의 이유로 “장기집권의 우려 소멸,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매우 부당합니다.

첫째, 우리의 정치현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집권의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틈만 나면 망령처럼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이 온갖 불법, 강제력을 동원해 여러차례 개헌에 의하여 4년 임기 및 중임제 파기, 더 나아가 3선개헌, 종신집권등 장기집권을 꾀해왔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었습니다.

직선제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독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임제로 그 독재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단임제 덕분에 20여년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는 긍정적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4년 연임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져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이제야 겨우 조그만 목소리를 내는 정도에 불과하며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4년 연임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등 집권세력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합니다.

둘째,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5년 단임제에 그 탓을 돌려서는 안될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보궐선거에서의 거듭된 완패와 현재 국민지지도 10%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원인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에 대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계속 반복하여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초선의원인 제 자신의 책임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리더쉽 부재와 무능함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 책임을 결코 5년 단임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 잘못에 있음을 처절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5년 단임제와 잦은 선거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노대통령의 주장은 “시험성적 나쁜 학생이 필기구 탓하는 억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반성하고 더욱 공부에 힘써 실력을 쌓아 시험 잘 볼 생각을 해야지 필기구 탓만 하다가 필기구만 바꾸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정치 현실상 4년 연임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 연임선거때마다 관권선거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말만 연임제지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되거나 역으로 4년마다 계속 대통령이 바뀌는 오히려 불안정한 체제가 될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4년 연임제 하에서도 4년은 연임을 위해 인기영합주의로 국정을 하게 되고, 재선에 성공해도 임기 1, 2년을 남기고 레임덕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신껏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단임제나 비슷한 점등 4년 연임제와 5년 단임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뿐 4년 연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동시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당일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임기중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서 견제와 균형은 물론 대통령등 집권세력의 그동안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등 집권세력의 독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등 집권세력으로서야 임기동안 중간평가를 받고 싶지 않겠지만 주기적 시험을 통하여 실력증강을 도모할 수 있듯이 정권도 중간평가를 통해 민의에 맞추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중 중간평가 기능을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헌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은 노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할 때이지 새로운 이슈제기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경기침체, 집값불안정, 청년실업등 경제사정도 매우 안좋고, 국민들도 고달파하고 있는 이때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정치적 내용만 갖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일도 못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대선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자칫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공정시비등 소모적 논란에 휩싸일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제성장, 한미 FTA, 집값안정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우리는 그와같은 개헌문제에 매달려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적 국정과제의 해결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에 판을 뒤집어 열세를 만회하기 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민심에 눈높이를 맞추는 정직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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