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 및 부당환급에 대한 관리 강화
자료상 긴급체포 등 예방·관리활동 강화
자료상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및 세무서 조사과(107개)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구매유혹 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임
※ 지난해(1～9월) 자료상 고발 1,452건(긴급체포 10건)
신고직후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 전산분석·색출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임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부당환급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 실시로 부당환급을 사전 방지해 나갈 것임
환급신고자 중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무신고·무납부자와 거래자, 폐업자·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에 대하여는 환급전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
※ 지난해(1～11월) 부당환급 추징실적 : 13,132명, 1,991억원 추징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하여 나갈 것임
그러나 성실한 계속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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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유세영 02-397-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