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자의 거래은행 선정 특성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고액예금자가 고위험 은행에 대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거래 은행 변경 등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시장규율)하는지 여부와, 대형은행은 도산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기대가 거래 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5천만원 초과 고액예금*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2001～2005년 동안의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분석
* 5천만원 초과 부보예금: 2005년말 현재 242.9조원으로 부보예금 대비 49.1%
은행의 건전성지표로는 BIS 자기자본비율, 부실채권비율, ROA 등을, 규모지표로는 총자산을 각각 사용
분석 결과, 부실채권비율이 높을수록 고액예금이 줄어들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자들의 거래은행 결정에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도산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반면 ROA, BIS 자기자본비율 등은 고액예금자의 은행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예금자의 거래은행 선택이 부실채권비율 같은 일부 건전성 지표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때,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은 아직까지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
또한 고액예금자들이 은행의 규모를 중시하는 것을 볼 때 대형은행은 안전하다는 대마불사(TBTF) 기대 심리가 이들의 거래 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 확대 경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은행산업은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필요
겸업화, 그룹화 등으로 은행의 위험 특성이 복잡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리스크정보의 공시*를 점차 강화하고, 정보접근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정공시**의 정착과 수시공시제도의 선진화를 유도할 필요
* 가령, BaselⅡ 권고에 따라 신용·금리·운영 등 리스크형태별 리스크 수준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 정량적 정보의 공시를 확대
** 기업이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미국이 2000년, 우리나라는 2002년에 각각 도입
또한, 대형금융그룹에 대한 감시·감독, 위험 평가, 부실 정리제도 등과 관련한 감독 및 예금보험 규율의 선진화를 통해, 건전성과 무관하게 대마불사 기대에 따라 거래 은행을 결정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완화할 필요
※ 연결위험평가 및 매트릭스 감시의 강화 등을 통해 사전적 감시감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적으로는 대형금융그룹 부실에 대해서도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정리 및 손실분담제도를 연구할 필요
아울러, 주주, 후순위채권자 등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작동이 다소 불완전한 예금자규율을 보완하는 방안 검토 필요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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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석부 송홍선 박사 02-75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