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Leeds Castle Group),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다각적인 공조방안 추진
□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다각적인 공조방안 모색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국세청장들은 글로벌경제시대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공격적 조세회피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3개의 범주로 나누어 모색하였음
첫째, 주요납세자인 대기업이 조세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Corporate Governance), 둘째,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지원케 것인가(Role of intermediaries), 셋째,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대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Exchange of Information)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
※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
□ 21C 조세행정의 새로운 임무와 현안 발표 및 토론
아울러,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21세기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국세청이 해야 할 새로운 임무와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핵심, 도입 1년만에 98.1%의 자진신고납부율을 기록한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사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달성,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음
□ 한·영,한·중 국세청장회의 : 현안협의 및 진출기업 지원
전군표 국세청장은 Leeds Castle Group 회의기간 중 세계조세행정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영국 및 현지진출기업이 많은 중국 국세청장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과세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당부하였음
중국은 투자유치국(소득 원천지국)으로서 국제조세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음
영국은 ‘99년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집행한 나라로서 동 업무 추진전략과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4월에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음
□ 글로벌 세정의 중심에 확고히 진입하여 국익증진에 기여
국세청은 세계조세행정 중심국가그룹의 일원으로서 Leeds Castle Group과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문제에 적극 공조하고 우리 과세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간 조세외교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출기업 보호·지원 등 실질적으로 국익증진이 되도록 할 것임
<참고> Leeds Castle Group 개요
조세행정 발전방향 모색과 공통현안 해결을 위해 2006년 1월 영국 Leeds Castle에서 설립된 주요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
※ 참여국 : 한국 및 G7중 6개국(미국, 일본, 카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BRICs중 2개국(중국, 인도), 호주
참가국의 세정역량과 수준으로 볼 때 세계 조세행정 발전에 대한 리더쉽(leadership)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호간 무역 및 투자 규모가 큰 국가들로 구성되어 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매우 큼
<참여 10개국의 세계경제내 비중과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세계 GDP의 67.9%, 교역의 51.3%, 직접투자의 62.1%, 직접투자유치의 56.7%
·우리나라 교역의 56.3%, 직접투자의 60.9%, 직접투자유치의 58.6%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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