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열린우리 부동산 관벌에 연속 2연패”
관심의 초점이 돼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61개 항목을 세세하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이전 보다 진전되었으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생색내기에 그쳤다. 그동안 공공택지의 경우 7개항목의 원가가 공개돼왔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감리자지정단계에서 58개 항목의 세부항목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항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를 염원해온 국민 85%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땅값과 건축비, 간접비를 부풀려 막대한 폭리를 취해온 건설재벌의 먹이사슬을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큰 대책이다.
분양원가 공개 못지않게 중요한 후분양제의 경우 이미 확정돼있던 도입 연도를 더 당겨도 모자랄 판에 1년 늦추기로 한 것은 정부여당이 과연 현행 아파트 분양제도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공급자 맘대로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등 건설비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해온 현행 선분양제야 말로 문제의 뿌리이다. 따라서 분양원가 못지않게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였다. 그러나 느슨하게 준비돼오던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계획조차 슬그머니 1년 뒤로 연기해버린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후분양제 연기를 강변해온 재경부 등 부동산 관벌의 의도가 정확히 관철된 것이다.
이밖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면서 택지비를 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건설재벌의 땅값 부풀리기를 합법적으로 용인해준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봄철 이사철 전세대란 가능성을 우려해 여권이 내놓았던 세입자보호대책이 모두 빠져 버리고 몇 가지 구색맞추기용 전월세 대책을 끼워 넣은 것은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월세 가구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만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공급제도도 담기지 않았다.
결국 들끓는 민심에 밀려 여당 안에서 흘러나왔던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대책, 공영개발 등 핵심적인 부동산 개혁정책은 대부분 부동산 관벌의 저항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부동산 관벌이 장악한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본의원이 이미 밝힌대로 1월중에 부동산을 단일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분양원가 완전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공공분양주택공급,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 개혁정책을 책임있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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