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7 지방재정조기집행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집행 목표는 주요 투자사업 34조원중 52%에 달하는 18조원에 해당된다.
상반기중에는 발주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도로·소하천·상하수도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점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토록 각 부처에 요청하고 상반기 중 85%이상 예산배정, 55%이상 자금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앞당겨 (2월말 → 1월말) 조기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며 직접지급에 동의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선금은 최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하고 기성대금은 매월 1회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상반기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매월 1회 점검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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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행정사무관 최두선 02-2100-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