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종합보고서 발간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수출증대 효과 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익성 및 판매증대가 기대되고, 25%에 이르는 미국의 상용차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새로운 시장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미측의 관세율이 낮지만 관세철폐시 전반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며,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측의 관세율이 높은 섬유는 단순관세 철폐시 2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경우 4억달러 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는 미측의 평균관세율(1.7%)이 낮아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으나,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철강은 2004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철폐를 통한 직접적인 무역효과는 없으나,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될 경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총 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40%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관세 조기철폐 및 반덤핑ㆍ원산지규정 등 비관세장벽 완화 긴요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조기철폐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유예를 이끌어내고, 관세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대미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우리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인 만큼 이의 개선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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