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 참석 등을 위하여 출국
※ 벨기에 법무부장관 약력
- 성명 : 로레뜨 온케링스(Laurette Onkelinx)(여, ’58년생)
- 학력 : 리에주대 법학학사(’81)
- 주요경력 : 리에주 변호사(’81), 하원부의장(’88), 부총리 겸 고용부장관(’99), 법무부장관(’03)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은 ’05. 3.부터 법무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벨기에 측과 교섭을 시작하여, ’06. 2. 벨기에(브뤼셀)에서 문안교섭회담을 통하여 문안을 확정한 후 현재 가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다.
※ 이로써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2번째 EU국가가 됨(’95년 프랑스가 최초)
김성호 장관은 이번 벨기에 방문을 통하여「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함과 아울러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주요 의제 :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 협력방안, 한-벨기에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 등
김성호 장관은 벨기에 일정을 마친 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하고 이어 프랑스에서 형사사법공조 등을 위한 한-불 법무장관 회담을, 일본에서 한-일 법무장관 회담을 각 가진 후, ‘07. 1. 23.(화) 입국할 예정이다.
※ 각 국가별 방문목적 및 주요의제
○ 네덜란드 : 국제형사재판소(ICC) 방문 및 재판관 면담
- 의제: 법무부 추진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이행입법(’06. 12. 국회제출), 국제형사재판소 한국직원 진출 등
○ 프랑스 : 한-불 법무장관 회담
- 의제 : 한-불 형사사법공조 협력 방안,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 등 가입, 한국인 수형자이송 등
○ 일본 : 한-일 법무장관 회담 및 일본 검사총장 면담
- 의제 : 한-일 법무·검찰 교류, 한-일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수형자이송 협력, 한-일 출입국 협력 등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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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황철규 과장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