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고객이 중심되는 도시계획 업무추진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1. 시민고객에게 다가가는 도시계획 정보제공
1-1. 주민의견 제출기회의 실질적 개선
○ 도시계획의 변경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매우 관심높은 사항임에도 기존의 일간신문등에 형식적으로 공고하여 주민참여가 제한되었던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다중이용 장소에 시정게시판 운영, 문자서비스(SMS) 통지 등 도시계획 열람공람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1-2. 그림위주의 쉬운 도시계획(용어·절차) 서비스
○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도시계획 용어 및 절차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림·사진 위주로 쉽게 작성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도시계획(용어·절차) 서비스를 시행
1-3. 이용 편리한 도시계획 포탈 구축
○ 시민중심으로 구축된 외국사례 벤치마킹 및 자체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의 도시계획서비스 포탈 구축
○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토지이용 계획 및 행위제한 내용을 필지별로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제공
1-4. 토지정보시스템 민원서비스 개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전국(16개 시·도)으로 확대하고
○ 토지정보 조회, 발급, 원본대조 등 토지민원발급 시스템의 여러 기능을 각각의 처리방식에서 One-Stop 방식으로 개선
2.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고객 편익 증진
2-1. 주민의 도시계획 제안 적극 지원
○ 학교, 박물관 등 민간이 제안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 제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도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하는 등 주민이 손쉽게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2-2. 토지관련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
○ 토지관련 민원행정을 개선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
2-3. 대학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개선
○ 학교면적 5%미만의 경계조정시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신속히 지원
3. 창의시정 실천을 생활화
3-1. 업무개선 아이디어 발굴 시스템화
○ 모든 직원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도시계획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 운영
-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성화
- “정보화시대의 도시계획 포럼” 운영 등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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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과장 조성일 02-6360-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