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 없는 사람, 밥 굶는 사람, 진학 못하는 학생’ 없앤다
3대 분야의 실천 전략으로 첫째,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을 마련, 안정되고 건강한 삶 유지의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급식 안정대책 강화」로 독거노인,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급식불안 해소로 최소한의 생활안정 여건을 만들며, 셋째, 「미진학 학생을 위한 서민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돈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대 실천 전략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6년에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개정하여 총 39세대에 9억 3,500만원의 전세융자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건교부의 주택기금으로 6억 7,900만원을 53세대 알선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총 30억원을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및 차상위계층 113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시 예산 20억원으로 60세대를 지원하고(세대당 3천만원이하) 주택기금 10억원은 그 외 53세대에 대하여 은행에 알선토록 할 것이며, 특히 위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 없는 사람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년간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을 도계지구에 ‘07년 착공해 ’09년 입주예정으로 504호 봉림지구에 ‘08년 착공해 ’10년에 입주 예정으로 1,395호 총 1,899호를 건설토록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거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거주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세대와 소득이 없거나 추정할 수 없는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0억원의 예산(50세대, 세대당 2천만원 이하) 을 확보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로,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급식 안정대책 강화」를 위하여 총 28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4만9,168명의 독거노인 및 아동 등에 대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한 실제로 밥 굶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 무료급식권 배부, 주식(쌀)지원, 긴급복지지원, 식사배달 등을 통하여 급식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진학 학생을 위한 서민교육비 지원 대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학생 753명에 대하여 9억 7,781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차상위계층 50명에 대한 교육비 6,000만원은 처음으로 전액 시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이의 관련 조례인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등 지속ㆍ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시장은 2007 정해년 첫 시작을 “새해엔 서민경제에 더 힘쓰겠다”고 밝힌 뒤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는 희망과 복을 주는 복 돼지로 다가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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