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경제 3대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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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15:17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 금년도 산림분야의 정책방향을 산림자원경제에 초점을 두고 이른바 “산에서 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 산지규제완화, 백두대간지역의 생태·관광자원화등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레저, 휴양 등으로 인한 산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산지를 임업생산과 생태, 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일부는 산업용지로 이용, 산촌 소득증대와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펼쳐 나간다는 것이다.

산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향토수종을 고려한 특화 단지조성, 최근의 인기수종인 두릅, 헛개, 음나무, 옻나무, 참죽, 백합, 고로쇠 등 산주 맞춤형 조림, 금강송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경쟁력 있는 목재산업의 육성과, 전국 최대의 송이 생산량(국내 총생산량의 70%)을 자랑하는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확대(150%), 떫은감, 대추, 오미자, 표고, 산수유, 장뇌삼, 더덕 등 지역별 특화품목의 집중육성, 백두대간지역의 산림소득거점 확보를 비롯하여, 산주와 관련 업계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와 각종 지원확대, 조경수, 분재의 소득화 강구 등이다.

금년도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의 산림사업 고용을 원칙으로 산림자원육성, 산림보호, 산림기반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150억원을 투입,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9개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발주, 연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지난해까지 한정됐던 숲가꾸기,재선충병 방제예찰, 산불감시 등 3개분야에서 숲길조사, 도시녹지관리, 수목원 안내, 재해복구,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도로변 경관림조성 등 9개 분야로 확대된다.

주요 분야별 일자리는 산불감시활동 등 산림보호사업에 130천명, 산림 바이오매스(생물연료) 산물수집 15천명,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154천명으로 연인원 29만 9천명을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일시 사역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봄철사업이 종료되면 숲 가꾸기 등에 다시 고용하는 형태의 연중 순환고용제를 실시함으로서, 일회성 고용에서 탈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벌여 나간다는 것이다.

산지 규제완화의 경우, 도 전체면적(1,902천 ha)의 71%를 차지하는, 경북 산림 면적은 전체 1,346천 ha로서, 개발가능한 준보전 산지(주민소득및 산업적 용도)는 35%(475천ha)에 이르며, 임업생산 및 공익목적의 보전산지가 65%(871천ha)이다.

따라서 일정 산지에서는 경영관리사, 특용작물, 가공 및 유통시설 등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두대간지역 소득향상과 생태 자원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시군(봉화, 영주, 문경, 상주, 예천,김천)에 버섯재배사, 종균배양실, 산채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소득수종 공급 등 소득지원사업(250억원)을 비롯, 생태체험교육관(상주 인성분교), 생태관찰원(문경새재 동화원분교), 역사문화관(봉화 춘양 서벽) 등 백두대간 생태 교육·문화시설을 건립(180억)키로 하였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의 우선지원과 지역별 특화작목을 유도하여 백두대간 산촌지역 관광·소득거점을 확보하는데 진력한다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백두대간은 315km, 47천ha로서, 봉화군 장군봉에서 김천시 삼도봉까지 경북의 백두대간은 남한의 지리적핵심 줄기이다.

※우리나라 전체 길이는 1,400km(1대간 1정간 13정맥)로 백두산 병사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이며 남한은 향로봉에서 천왕봉까지 684km, 263천ha

특히, 법령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이 개정 (’06. 12. 29 국회의결, ’07.7월부터 시행), 보전산지내 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중간복구제도가 도입된다.

산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가운데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 할 수 있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 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된 면적은 준공처리 할 수 있다.

불법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전용 신고포상 제도가 도입,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사업시 대체산림자원조성 비용이 감면된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07. 3. 28부터 시행)으로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이 강화되며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가 시행 된다.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이 부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등의 운송정지, 위반여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지역이 발생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가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읍·면·동으로 또한 확대된다.

임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소득 품목(떫은감 등)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군 산림조합에 특화품목 전문지도원을 배치하여 밤, 대추,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기술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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