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 걱정 많이 되는 민주노동당의 노 의원
우리 정치가 역대 정권의 무능 그리고 수구기득권과 좌파급진세력의 몰지각한 이전투구에 희생되어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짜깁기식 이념정치’를 들고 시대정신을 논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수밖에 더 있겠는가. 구시대 정치 이데올로기가 퇴조한 마당에 노 의원의 생각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낡은 것이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불량품 재활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를 위한 정당’ 의 진로나 정책들은 결국 위와 아래의 갈등과 분열로 귀속되기에 그 한계가 이미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든가 그나마 똑똑한 노 의원만이라도 정치 현실을 인식하고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노 의원은 진보정당의 정책을 대중성 있게 호소하겠다고 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감, 반값 아파트 등 대부분의 정책이 기존 정당과 비슷하여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 정치가 이렇듯 정책 대결로 나가면서 진보나 보수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음에도 ‘진보의 대중성’을 거론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재원 조달과 세금 정책에 있어서 부유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니 현실인식은 부족하고 이상만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 일심회 사건과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개헌안 정국에 대한 입장 등을 살펴보면서 노 의원 역시 기성 정치인으로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정녕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국보법이 비록 악법이라 해도 얼마든지 민주국가의 헌법에 내재된 ‘정의 개념’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치하는 자들은 대정부 항쟁이나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흔들고 부자와 빈자를 대결구도로 몰아간다. 제시하는 정책이나 대안도 본질은 상생이 아니라 증오심 유발과 차별성이라는 것이다.
2007 년 1 월 15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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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