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 추진 주요시책
❏ 장애인이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LPG가스요금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250리터 범위내에서 리터당 240원씩 할인하고 있었으나 2007년 1월부터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월 최대 250리터 범위내에서 향후 3년간 LPG보조금을 지원하고 2010년 1월부터 지원제도가 전면 폐지됨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차량구입 장애인은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 지원불가
❏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과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장애아동 월 최대 15만원, 18세이상 장애인은 최대 12만원을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
❏ 현 실태 : 그간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등 3개 단체에서 11월과 12월 중에 40일정도 동안 1인 월 160시간(시간당 4,500원)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조인 120명을 파견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활동보조비 예산 1억 9,2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음
❏ 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의 공백기간 중에도 월평균 40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약 140~18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임(지원예산 : 시비 227백만원)
❏ 보건복지부의 세부시행지침이 시행되는 금년 4월부터 1,000명 정도에게 18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을 지원하겠으며
❏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일괄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우리시 자체 실태조사비는 2006년 결산추경시 삭감 조치
노인수발보험제 대비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현재 대구시 요보호대상노인은 21,211명이며 시설보호대상은 4,214명으로 20% 정도임
○ 대구시 시설현황은 재가노인복지시설52개소에 2,75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은 24개소로 1,759명이 생활하고 있음
○ 시설보호율은 41.8%로 정부목표 58%에 못 미치고 있음
❏ 지난해에 이어 건립주인 시설 10개소와 금년도 신축 2개소, 증·개축 11개소, 소규모 및 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소요예산 76억 2,500만원임
❏ 인프라확충이 완료되면 요양시설 보호율은 59.2% 수준에 도달되어 취약계층 노인보호와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실시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중증노인으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수혜대상노인은 2,682명 정도이며 예산액은 2,570백만원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 및 차상위중증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및 조손가구에 대하여 연 330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예산액은 19억 5,000만원임
❏ 내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도우미가 필요한 노인에게 파견사업을 실시하겠음
출산장려정책
❏ 현황 및 실태
○ 대구시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에는 32,231명, 2005년에는 20,676명으로 5년 사이 11,555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6명에서 2005년 0.99명임.
○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만쌍,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로 불임율 증가추세이며
○ 저소득층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경제적 부담이 적용(2주간 평균비용 : 산후조리원 150~200만원, 민간산모도우미 50~80만원)
❏ 출산장려정책(시책)
○ 출산축하금 지원(2,128명)
- 대 상 : ′07.1. 1 이후 출생자 중 셋째자녀 이상(30만원 지원)
- 사업비 : 638백만원(시, 구·군 각 50%분담)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609명) : 1,612백만원(국50%, 시25%, 구·군25%)
- 대 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
- 지원내용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1,844명) : 1,014백만원(국80%, 시10%, 구·군10%)
- 대 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2주간)
○ 출산장려 홍보 : 라디오 홍보(MBC, CBS)
○ 영유아 검사 및 의료비 지원(19,755명) : 1,218백만원(국40%, 시60%)
○ 임산부검사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 235백만원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전개
❏ 현황
○ 지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6년도 49.8%(OECD 평균 60.1%)로 낮음
○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에 그치고 있음
○ 현 실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사업 확대
1) 취업박람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 2007년 9월중, 대구 엑스코
○ 참여기관 : 대구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 채용목표 : 300명
○ 사업비 : 1억원(국38%, 시62%)
2) 아이돌보미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 20명
○ 운영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교육 후 파견
○ 운영시기 : 2007.4~12월
○ 사업비 : 102백만원
3) 아동복지교사파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28개소
○ 지원인원 : 42명(영어, 수학 등 전문강사)
○ 지원기간 : 7개월(1인당 평균 1백만원/월)
○ 사 업 비 : 294백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존(Zone) 운영
❏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과 지역단위 문화공간 확보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
❏ 운영기간은 ′07년 3.1부터 12.31까지이며 3개존(중앙존, 두류존, 신천존)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임
❏ 사업비는 354백만원이며 금년 2월에 청소년문화존 소위원회 개최와 3월에 문화존 공모 및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음
❏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21C 문화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 대구의료원 특수질환 전문센터 개원
○ 목적 :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5대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보건의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 5대질환 : 치매, 중풍, 장애인, 알콜중독, 말기암환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중리동 1163(대구의료원 서편)
- 시설규모 : 연면적 6,753평(지하2층, 지상8층/412병상)
- 총사업비 : 300억원(국150, 시150)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 현 추진상황 : 공사공정율 40%(8층 골조공사완료, 내부공사중)
○ 개원예정 : 2007. 11월
❏ 지역암센터 착공
○ 목적 : 국립암센터와 연계한 지역암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암검진, 연구, 진료, 예방, 홍보등 종합형암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부지내)
- 시설규모 : 연면적 2,000평(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100%, 시비25%, 도비15%, 자부담60%)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현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의뢰 및 공고(12월)
○ 착공 : 2007. 2월 예정(개원 : 2008. 12월 예정)
❏ 노인보건의료센터 착공
○ 목적 : 고령화사회대비 노인층에 대한 예방·치료·재활등 포괄적 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부지내)
- 시설규모 : 연면적 4,500평(지하1층, 지상4층/150병상)
-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63.7, 시비25.5, 자부담 160.8)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현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의뢰 및 공고(12월)
○ 착공 : 2007. 2월 예정(개원 : 2008. 12월 예정)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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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 복지기획담당 서정길 053-803-3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