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점검 통합 추진
개청이전(‘04.6.1)까지 안전점검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고, 동일 시설물에 대해 건축(구조) 소방·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개별 점검 실시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설운영 사업자 및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연간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통합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도에 총 67회의 안전점검을 45회로 줄여 통합점검을 실시, 시설주 등 개인의 수검 부담률을 30%이상 줄여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의 일정 등을 사전 협의·조율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합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1월 인적재난팀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과 소방제도팀의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1회로 통합 추진하며, 2월 설날 전후 안전점검은 소방제도팀, 인적재난팀, 예방전략팀 에서 5회의 개별 점검계획이 있으나, 합동점검이 가능한 4회를 1회로 통합 조정함으로서 월 5회에서 ⇒ 2회 점검으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등 연간 총 점검회수 59회를 41회(18회 감소)로 줄여 추진한다.
또한, 통합점검시 다수의 점검인원 투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주(피점검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유지관리업무 인력이 소수이거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일 경우, 안전점검 실시 전에 시설주의 의견을 들어 개별 또는 통합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시설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시설주의 요청이나 기타사유로 개별적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점검부서 간 상호 공유하여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간 지원협약(MOU) 등을 체결·운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통합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으로 이어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말에는 금년도 점검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부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D/B를 구축하는 한편, 점검 자와 피점검자 등이 만족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점검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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