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연간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민간 건설수주 부진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07년도 예산에 대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금년도 예산 총 6조 625억원(일반회계 3조 8,099억원, 특별회계 2조 2,526억원)중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대형사업을 집중관리 사업으로 정하고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과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비를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산과 자급배정을 집중하여 경기진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할 재정 조기집행 방향은
△ 최종 수요자인 민간 사업자에게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조기 집행목표는 상반기까지 82%를 발주하고, 발주사업의 52%를 자금 집행할 예정이며,
△ 순수 지방비 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고, 사전이행 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 등은 1/4분기 중에 집중 발주하고,
△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대규모 건축사업, 공공청사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은 간부공무원 담당제를 지정하여 1/4분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 발주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는 등 재정 전반에 조기집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제조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에 이전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조기집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 신규사업에 대하여 발주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소규모 사업은시, 구·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 설계 완료 후 발주토록 하고,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확정, 자금확보, 국비교부, 사업추진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고보조사업 조기확정을 위한 해당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기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집행 점검대상 사업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5%를 자금 배정할 예정이며, 특히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 또한,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확대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토록 한다.
아울러, 조기집행 지원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 시 및 사업본부, 자치구·군에서는 ‘조기집행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 대상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에 ‘조기집행 시민참여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독려하는 자체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운영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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