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8년도 국비확보대책 적극 추진
시는 1월중으로 실국별로 내년도 국비신청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검토·분 석하여, 2월에 허남식 시장 주재로 실·국 및 본부별 국비신청 대상 사업선정 및 확보전략에 대한 검토 보고회를 갖고, 국비확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동·서부산권 개발, 북항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걸 맞는 대형 도시개발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방향으로,
△전액국비사업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 사업 중심의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노력과 국가사업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책임 추진하되 우리시와 협의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업별 국비확보 차별화 전략 추진과
△지하철 건설,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사업, 경제활력 기반시설, 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역혁신 역량강화 관련 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신규사업 발굴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국비확보 전략보고회 수시개최를 통한 부서별 추진태세를 점검 독려하는 등 국비확보관련 추진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전개한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에서 국회의결시까지 단계별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세부추진 전략으로는,
△시 현안사업, 국가정책과 부산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지역경쟁력 및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市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1월～3월중으로 2008년 국비 신청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 중 대형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비보조 신청 전에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별 국비지원의 필요성, 지원근거, 사업효과 등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등 명분과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사업선정(준비) 단계부터 국비지원 논리를 개발, 국비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신청전 해당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사전설명과 지원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시의회, 상공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오는 1월 1차 보고회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07년도는 2조 4,662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에 비해 4,590억원(22.8%)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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