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 및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이번 제안은 지난 2월 한-일본 관세청장 회의시 일본측의 동의를 얻은바 있어, 이번 중국 측과의 합의로 조만간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동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국간의 교역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 EU, ASEAN 등 지역공동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밀수 등 부정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우범자들에 대한 공동감시를 위해 조사 실무자간의 공조수사 채널을 구축하고 조사국,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보교환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키로 하였다.
※ 대중국 밀수입: 전체 적발건수의 59%, 전체적발금액의 69%
아울러 김용덕 관세청장은 내년도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행하는APEC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 회의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동 회의에서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적 세관통관 기준』(Framework) 등 새로운 공동행동계획(CAP)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 APEC SCCP(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APEC 역내 회원국간에 통관절차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무역,투자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립. 관세부문, 무역원활화, 교역안전, 반테러 대한 논의 주도 등 APEC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CAP(Collective Action Plan)
APEC 역내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표준화 등을 위한 회원국의 공통이행사항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범죄관련 조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홍콩 사이버범죄조사팀(Anti Internet Piracy Team)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사이버밀수단속센터간에 contact point를 구축, 단속사례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해외 서버의 IP 추적 등 공조수사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관세청은 중국해관총서 및 홍콩관세청과 각각 1993년, 1980년에 제1차 관세청장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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