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본격착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06년도에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8조 9,096억원의 연구개발과제 현황과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금년부터 국내특허 및 SCI 논문에 대한 성과검증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확한 연구성과의 제출·입력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2006년도에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6조 4,796억원의 205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중 주요 51개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직접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5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자체평가와 국과위의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특정평가는 사업기간 10년 이상,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인 장기·대규모 사업, 중복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평가등급 및 점수와 구체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중복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군(群)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분담 등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체평가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 부여기준을 강화하고, 온정적으로 자체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및 점수를 조정하는 반면, 자체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1월부터 조사·분석 및 평가 자료를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6월까지 평가 등을 완료하고 평가결과는 2008년도 R&D 예산조정·배분, R&D 사업구조개선 및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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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평가국 조사평가과 사무관 김유식 031-436-8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