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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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0:34

서울--(뉴스와이어)--󰊱 평가결과 개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활동에 대한 진단·확인 및 결과환류를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여 지방의 혁신 추진역량과 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각계 전문가 155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평가단(단장 : 이달곤 서울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이 주관이 되어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시·도에서는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시군구에서는 충남 천안시, 전남 영암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의 95% 이상이 혁신수준 3단계(업무개선) 이상에 진입하는 등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6개 시도 모두 4단계(조직내 확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혁신이 빠르게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혁신역량,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등 3개 평가부문 모두 2005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가 혁신역량, 혁신과제부문 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혁신체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높게 나타났다.

󰊲 평가내용 및 추진경과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는 혁신역량(35%), 혁신과제(50%), 혁신체감도(15%) 등 3개 부문을 평가하였으며, 혁신역량과 혁신과제는 14개 평가항목에 대해 지방 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 Virtual Policy Studio)을 활용한 On-line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하였고, 혁신체감도는 4만5천여명에 대해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혁신평가 추진경과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평가단 T/F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가방향을 설정하였으며, 5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과 평가단 T/F의 연구를 통해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8월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6개 필수혁신과제의 계획 및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11월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서면평가, 현장확인 및 교차검증을 하였고, 혁신체감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에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에 걸쳐 전화설문조사를 하였다.

󰊳 2006년도 평가의 특징과 성과

① 평가의 특징

‘06년 혁신평가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 Virtual Policy Studio)을 활용하여 On-line을 통한 실적 입력 및 평가를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지자체별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벤치마킹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의 평가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평가항목을 축소 (‘05년 18개 → ’06년 14개 항목)하고 자체혁신과제를 도입하였으며, 혁신 추진방향 제시 및 상시적 혁신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중앙 및 시도 평가단 등 이원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중앙평가단으로 통합·운영하고, 지자체 상호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② 주요 성과

평가부문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혁신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혁신수준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내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혁신선도그룹이 시군구별로 확산되면서 혁신컨설팅을 받은 자치단체의 약진현상이 두드러졌다.

과정평가를 통해, 민선 4기 출범의 전환기에도 혁신의 연속성을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자체혁신과제 도입과 선택과제 확대 등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율적 혁신을 유도 하였다.

또한, 계획수립, 지표개발 등 평가의 전 과정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2005년과 달리 모든 자치단체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관심도와 호응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평가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 지원

지자체별 평가결과는 혁신진단지수의 단계구분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공개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시, 군, 구 등 4개 유형별로 분류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하였다.

※혁신단계 구분 : 1단계(도입), 2단계(혁신점화), 3단계(업무개선), 4단계(조직내 확산), 5단계(내재화 진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대통령 표창 등 71개 우수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총 106억원을 차등 지원하며, 이중에는 2005년 평가대비 혁신수준이 크게 상승한 10개 기관이 포함되어 도약상을 받는다.

한편, 이들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은 ‘찾아가는 행자부’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경상북도 도청강당에서 1월 18일(목)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과 71개 수상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은 ‘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경과보고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의 혁신특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천안시, 영등포구의 혁신사례 발표 등을 통해 혁신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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