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7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노조의 임단협 중점요구사항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2007년 전반적인 노사관계 전망은 전년과 비슷할 것(42.6%), 불안할 것(39.0%), 안정될 것(18.4%)으로 조사되어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의 두배를 넘었다(BSI 방식=79). 업종별로는 유통업, 서비스업, 금속, 화섬 순으로,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 수록,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노조, 미가입 순으로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노사관계 안정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2.4%),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17.1%),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16.0%) 순으로, 노사관계 불안요인은 비정규직 문제(25.5%),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및 산별교섭 요구(18.5%),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갈등(13.9%)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기업별 노사관계 전망
2007년 개별사업장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36.6%)이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19.6%) 보다 많았다(BSI=117). 업종별로는 금속산업만이 유일하게 불안응답(38.7%)이 안정응답(29.0%)보다 많았다. 종업원규모별로는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안정응답이 70.8%에 달하는 반면 불안응답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안정응답(27.3%)보다는 불안응답(28.3%)이 더 많아 종업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노조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만 유일하게 불안 응답(37.5%)이 안정 응답(21.9%)보다 많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대규모 금속산업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불안할 전망이다.
노조가 금년 임단협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임금(29.9%), 복리후생(28.2%), 고용안정(18.7%)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시행유예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이 유예된 것이 개별사의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2.9%,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5.9%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준비기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미가입(75.1%), 한국노총(63.3%), 민주노총(43.8%), 무노조(42.5%) 순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계획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52.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9%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현장채용직이 많은 건설업(81.0%)과 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업(77.8%), 식음료업(75.0%) 등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증가 할수록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른 대응계획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응답(33.3%)이 가장 많았고,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응답도 43.0%에 달해 비정규직법이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별노조 전환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전환은 향후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대체로 부정적 61.3%, 매우 부정적 25.1%)하여 기업들은 산별노조로 인한 폐해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별노조 전환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앙차원의 교섭 이외에 지부·지회 단위의 이중, 삼중교섭으로 인한 교섭기간·비용 증가와 개별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 화섬, 식음료, 유통업 등에서 긍정적 응답이 한건도 없어 산별노조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양대노총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반면, 미가입 사업장의 93.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대통령 선거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연말 대선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7.5%의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
노동계 과제는 과도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자제(41.3%), 전투적 노동운동 자제(31.5%),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파업 자제(17.5%) 순으로 응답했으며, 경제계의 과제에 대해서는 투명경영 실천(21.5%), 고용안정(18.7%), 노사정 대타협 추진(18.1%), 기업성과의 노사공유(17.2%)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68.7%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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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동복지팀 정대순팀장 02-377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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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