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어장환경개선에 3천630억원 투입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어장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전국어장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평가 등에 62억원 ▲어장관리해역 정화사업 868억원 ▲어장환경조사 60억원 ▲어장관리특별해역 정화사업 246억원 ▲어장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345억원 ▲배합사료 지원 등 어장정비사업에 2천50억원 등 2011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3천632억원을 투입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어장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62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서해안(2009년), 동해안·제주(2010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안어장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별·지역별 어장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어장환경기본도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장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유도하고 어장정화사업과 가두리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공동어장 중심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2008년부터는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에서 정화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가두리 양식어장 퇴적물 수거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장관리해역정화(555억원), 양식어장정화(190억원), 가두리저질개선(120억원) 등 총 6개사업에 8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60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정밀환경 조사를 벌여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에 대해서는 125억원을 들여 특별정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밧줄, 닻, 폐그물 등 어구의 유실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적정한 폐어구 수거·처리 장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부표 보급에 325억원, 폐어구 보관시설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어장휴식년제를 시범도입에 따라 250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까지 1천442억원을 투입하는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률을 2015년까지 약 80%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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