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연구시리즈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value for money' 제고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정부독점식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웃소싱(outsourcin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바우처 등의 시장친화적(market-type)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특히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달 상의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 및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동시에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다양한 정부사업에 바우처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분야로 바우처 제도가 확대될 계획
2006년 기준, 약 27개의 바우처 제도 시행중: 8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바우처를 비롯,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 산모ㆍ신생아도우미바우처, 불임시술바우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등 14개의 바우처가 운영중이며, 이밖에도 기존주택전세임대, 농업인턴, 국가유공자LPG차량지원 등 13개 경상이전사업에 바우처 원리가 적용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 정부사업 중 바우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최소 10개 사업: 방과후학교, 입양아무상교육지원,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바우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론 및 사례분석을 시도
최적화이론을 통해 정책입안자 입장에서의 최적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균일바우처: 바우처 금액이 모든 수혜자에 대해 균일
- 차등바우처: 바우처 금액이 수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화(반비례)
- 가치재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는 균일바우처의 형태로 전달하고(예: 유아교육바우처),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는 차등바우처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예: 주택바우처)
해외 및 국내 시행사례를 살펴본 결과, 바우처 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복리증진, 관련산업육성, 행정편의제고 등의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이론 및 사례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운영원칙을 제시
먼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목적과 배경에 의거하여 바우처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관리방향을 제시
- 시장전환형: 기존의 공공서비스 시장형태가 정부독점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바우처 유형(예: 유아교육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등)
- 복리증진형: 기존 경쟁시장에서 전달되는 사적 서비스를 정부가 특정계층(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유형(예: 주택바우처, LPG바우처 등)
- 특수목적형: 특수한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유형(예: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 불임시술바우처 등)
- ‘시장전환형’ 바우처에 대해서 정책당국은 공급자 간의 공정한 유효경쟁 및 소비자의 원활한 선택권 행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규제 등의 시장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기제의 활발한 작동을 보장하여야 함.
- ‘복리증진형’ 바우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시장이 이미 경쟁시장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서비스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 보장, 충분한 바우처 금액 지원 등
- ‘특수목적형’ 바우처에 대해서는 설정된 정책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양질의 공급자집단 관리 및 유지 등
한편, 특정 서비스 분야로 바우처를 도입하는 경우 정책당국이 견지해야 할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제시
- 바우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3대 요소: 유효ㆍ공정한 경쟁, 원활한 선택권행사, 정책적 필요성
먼저 정책당국은 해당 서비스시장의 경쟁여건 상태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시장여건 조성방안을 강구해야 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 선정 가능성, 유효한 가격ㆍ품질경쟁 가능성, 정보의 원활한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
또한, 경쟁시장 작동과 관련된 해당 서비스의 특성과 바우처의 존립기반인 가치재로서의 특성을 면밀히 저울질하여 바우처 고유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설계해야 함.
그리고 정책당국은 해당 바우처의 주요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함: 필요한 경우 재정효율성 제고 이외의 정책목적(복리증진, 관련산업육성, 혹은 다른 특수한 정책목적)을 설정한 후, 유형별 관리방향을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
연락처
유한욱 KDI 부연구위원 02-958-4097
-
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