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 엄정 대처
< 자료상자료 수취법인 관리 강화 >
□ 자료상자료 이용 세금탈루 혐의법인 엄정한 사전 검증
법인 결산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세청은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자료상자료 수취법인 전산·수동분석 후 신고안내 실시
’06년 중 자료상 등으로 기고발·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분석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전에 안내 실시 예정
⇨ 06.1월～9월 자료상자료 수취혐의 법인 4,580개, 매입액 5,935억원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만 아니라
* 개별기업의 신고사항,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재무제표·인터넷 수집자료·조사결과 분석자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안내 예정
□ 신고안내사항 미반영 법인 즉시 세무조사 실시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기에 조사 착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회계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
< 향후 추진 방향 >
□ 자료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위해 강도높게 관리
자료상에 대해서는 자체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통해 범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등 집중 단속 실시
⇨ ’06년 1월～9월 자료상 고발 1,452건(긴급체포 10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
가짜 세금계산서는 국민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행정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조세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결국 납세자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사례>
의약품 도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제약회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병원·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
⇨ 가짜세금계산서 1억원 수취에 대해 총 8천3백만원 추징(붙임 사례 참조)
□자료상자료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 홍보 실시
납세자가 성실한 세금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의 폐해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내년 신고분부터는 강화된 가산세 규정(징벌적 가산세*)이 적용되어 자료상자료 수취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
*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을 구별하여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40% 가산세율 적용(단순 의무위반은 종전과 같이 10%)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세과 사무관 이상우 02-397-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