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주객이 전도된 담뱃값 인상,납득할 명분 제시해야”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필수정책임을 강조하다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무료화 사업 무산위기 등 보건의료연구비의 대폭 삭감을 놓고 이것이 마치 담배값 인상이 무산됐기 때문에 빗어진 결과인냥 담뱃값 인상을 관철시키기위해 국회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논란의 주체인 흡연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담배가 해로운줄 알면서도 흡연력이 30년차인 한할머니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조금 더피우기 때문에 한달에 담뱃값 지출이 1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권장했던 정부가 담배를 만들어내면서 가격인상으로 흡연을 강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그말을 듣고 있던 김모씨(62) 역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합법화한 정부로선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며, 더구나 지금까지 흡연자에게 담배를 팔아 건강을 해치는데 앞장서온 정부가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 각종의료사업을 하려는 발상은 이해 할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한 흡연과 금연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이자 선택에 맡겨야 옳지않느냐고 성토했다.
이러한 민심과는 달리 어떻게 해서라도 담배값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정부를 향해 '복지부의 담뱃값 희롱''대책없는 건강대책'등 언론은 탁상공론을 질타하며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숨 나온다．복지부 왈,각종건강증진사업이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은 국회가 예방접종 무료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재원 조달을 위한 담뱃값 인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변명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말은 그게 아니다. 예방접종 무료화 법안은 애초 담뱃값 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고, 담뱃값 인상분으로 이 사업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복지부 혼자 생각해낸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한의약전문기자는 복지부를 강하게 꼬집었다.
뭐니뭐니해도 정부의 정책은 논란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더군다나 담뱃값 인상은 김근태 전장관시절부터 추진하려다 벽에 부딪쳐 실패한 정책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보다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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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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