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함께하는 복지사회,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의 청사진 밝혀
이 날 발표된 충남도의 시책들은 원격화상의료시스템 보급, 생태지도 작성 등 신규 추진 과제들이 돋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전달통로에 불과했던 지방 복지행정도 이제 스스로의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완구 지사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으로, 충남도의 복지 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7년도 충남도의 복지환경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28.9%가 증가한 8,826억원으로 道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보건복지 예산이 6,776억원이고 환경수질 예산은 2,049억이다.
복지분야의 주요사업을 보면 ▲첫째,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원격화상 의료시스템이 운영된다. 원격화상 의료시스템은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道의 특수시책으로 충남도는 8월까지 민간의료기관과 도서지역 3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9월부터 전문 의료진이 해당지역 주민과 복지시설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로 환자 진료시 직접 처방과 같은 조치는 할 수 없지만, 농어촌의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 농어촌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방문보건사업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충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방문보건 전담요원 129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저소득 주민과 고령자들의 만성 질환관리에 적극 대처해 갈 계획이다.
▲셋째,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장애인 복지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금년 중에 ‘충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道가 이번에 마련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그동안 추진한 장애인 시책 대부분이 중앙의 정책을 접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는 9월까지 도내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복지 욕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앞으로 5년간 펼칠 장애인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道는 올해 장애인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만2천여 중중장애가구에 대해 연 12만 6천원의 월동비를 지급하고, 중증 장애인이 일상 생활이나 이동편의 지원, 시설입소비 지원 등을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책이 펼쳐지는데, 도는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노인들의 단순 휴식공간에 머물렀던 도내 5,200개의 경로당을 ‘실버 웰빙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2월까지 17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 건강과 취미활동 등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배치는 광역 자치단체 중 충남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서, 고령화 대책차원에서 앞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외에도 지난해 도내 10개소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중 3개소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 시설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당 3~4억원씩을 지원하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중증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와 주간보호시설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와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보살피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완구 지사의 고령화 대책 공약인 미래형 대단위 실버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429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3천개, 장애인 480개, 노인 6,742개 등 총 1만개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17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민간부분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각각 1회씩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섯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책들이 선보이는데, 먼저 산과 강, 연안 등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생태지도가 작성된다.
이번에 작성되는 생태지도는 그동안 지역 환경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 자체 자료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환경 NGO 등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올해 천안시와 당진군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도내 전역에 대한 생태지도 작성을 완료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도민의 환경인식 제고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 생태공원 3개소와 3개소의 환경교육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천안 환경교육장을 준공하여 2008년 개관할 계획이다.
▲일곱째, 그동안 정부의 부처별 물 관리정책 추진에 따라 도의 각 실·국별(4국 8과)로 분산 추진되어 왔던 물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3월까지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물관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물관리 종합대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는 道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물 2급수 달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수질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들어 도민의 복지환경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에 부응하는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길영식 042-251-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