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주시장, 2007년 전국 시장,군수 3대 역점 목표 발표
2007년 협의회는 자치역량의 강화와 지방재정력 확충,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등 3대 역점 목표를 통해 ‘자율과 협력의 선진 지방자치 정착’을 이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감사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소비세제 도입과 지방세 신세원의 확대,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을 통해 지방재정력을 확충한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간 정책협의 활성화와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를 꾀해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를 이룰 방침이다.
3대 역점 목표 발표에 앞서 송 사무총장은 지방감사제도의 개선과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대응 등 지난해 추진상황 및 성과를 보고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해 주택공사에서 부도임대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9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차자금법 개정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됐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만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을 모금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장·군수들은 기초자치단체 후보들도 국회의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선거비용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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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9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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