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
특허청은 신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인지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자료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27개국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는 14,551만건으로 2005년 12,930만건에 비하여 1,621만건 증가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방대한 자료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프랑스와 독일 자료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 98만건, 21만건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2005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에서 한국 특허문헌을 ’국제특허출원 최소 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으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한국 특허문헌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 되었다”고 하면서 아울러 “특허청도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한층 수준 높은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 지식재산권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내기술의 해외 권익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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