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적극 해소

뉴스 제공

2007-01-21 10:35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어제(1.1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 전면 개편을 계기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회의실을 찾아 어려운 일을 맡아 준 데 대한 감사와 함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위원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은희 위원장도 분쟁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쟁의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분쟁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주문하였다.

위원회에 보고한 분쟁조정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05년말 현재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발생건수는 총 189건(’94 누계 50건, ‘95 이후 139건)이고, ’95년 이후 분쟁 해소건수는 총 167건이며 ‘05년말 현재 관리 중인 분쟁건수는 22건으로 나타났으며 분쟁 주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간 72건, 기초자치단체간 60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7건 순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이해가 상충 하는 사안이 적어 분쟁이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발생과 해소를 반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유형별로는 비선호시설 45건, 지역개발 31건, 일반행정 29건, 물관리 16건, 교통 운송 10건, 기타 8건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고조 현상을 반영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납골시설 등 비선호시설이 전체의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0년 설치된 동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경전철 노선변경에 따른 환승역사 건립부담금 분쟁(경기-서울), 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분쟁(평택시-아산시), 아산국가공단항만 개발관련 경계분쟁(평택시-당진군) 등 6건을 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장기고질 분쟁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 상정하여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 추진상황을 수시로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